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치매 없이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치매로 인하여 본인과 가족이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받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글을 통해 알리고 글을 통해서라도 돕고자 합니다.
1.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란?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중증 치매 환자에게 적용되며, 환자와 가족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중증치매 산정특례의 혜택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입원 기간 중 산정특례 적용: 중증치매로 확진된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입원 첫날부터 10%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외래 진료 시 산정특례 적용: 중증치매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10%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검사 및 약제비 지원: 중증치매 환자에게는 치매 관련 검사와 약제비에 대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3.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대상
중증치매 환자
의사가 중증치매(V810)로 진단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한 경우 장기 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 요양보험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중증치매 환자
비급여, 100분의 100 본인 부담 항목, 선별급여 제외
비급여, 100분의 100 본인 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기간: 5년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됩니다.
단, 중증 치매(V810)의 경우 연간 최대 120일까지 적용됩니다.
(요약) 의사가 중증 치매로 진단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한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4. 중증치매 진단 및 산정특례 등록
1) 의사의 중증치매 진단 및 확진
의사로부터 중증치매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검사 종류는 병력 청취, 신경학적 검사, 뇌 MRI 또는 뇌 CT검사, 생물학적 지표 검사, 혈액검사,, CDR(Clinical Dementia Rating) 또는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검사가 포함됩니다.
2) 산정 특례 등록 신청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중증 치매 진단과 산정 특례 등록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중증 치매 산정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중증 치매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중증 치매 산정 특례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중증 치매 산정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진단 기준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 중증 치매 관리를 위한 추가 지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전국 252개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돌봄 서비스 제공 치매 가족 휴가 지원
치매 환자 가족에게 연간 최대 6일의 가족 휴가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검사비 등 지원
7. 결론
중증(치매) 산정 특례 제도는 중증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과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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