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 연령별 운전면허 취득 현황과 나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안녕하세요. 최근 논란이 되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가 왜 논란이 되고,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해 반영할 수 있는지 해외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논의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65세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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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논란

1) 연령기준 논란

많은 사람과 전문가는 65세 기준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운전과 관련하여 개인차가 있고, 노화 속도 또한 다르며, 인지능력 또한 다른데 어떻게 65세 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운전면허 제한을 둘 수 있는가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이 많지 않아 65세 이상 고령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또는 사업을 위해 예전과 달리 한참 활동하는 연령입니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른 제한으로 개인의 이동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 필요성 제기

현행 적성검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실질적인 운전 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마다 의학적인 소견과 판단과 세밀한 인지, 운동능력 검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운전 능력 평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고령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

현실적인 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 운용이 필요하고, 혜택이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해외 사례

의학적 판단과 실질 운전 능력 평가: 해외에서는 의학적 판단과 실제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고령자 운전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 제동장치 장착 차량 별도 면허: 일본은 비상 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 별도의 면허를 신설했습니다.

5) 현재 진행 상황

대상을 '고령 운전자'에서 '고위험 운전자'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 운전 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령운전 연령기준 논란

 3. 연령별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연령별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기준: 2020년 12월 서울시 통계) · 20대: 1,524,000명

· 30대: 1,806,000명

· 40대: 1,846,000명

· 50대: 1,736,000명

· 60대: 1,401,000명

· 70대: 1,010,000명

· 80대 이상: 443,000명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2020년 12월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약 3,600만 명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고, 80대 이상도 약 440만 명에 달합니다.

 4.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 운전 교육받을 수 있는 사이트 소개

1) 교통안전 교육센터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는 고령 운전자, 통학버스 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한 의무 교육이 있어, 노화에 따른 안전 운전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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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교육센터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법적 의무 교육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 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73조와 시행규칙 제46조의 3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정부에서는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인지 지각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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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고령자 운전 제한은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해외 사레를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본인 및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